http://www.yslabor.com 노무법인 율선 공지사항 RSS Feed ko Tue, 24 Feb 2026 01:28:56 +0900 yslabor1@naver.com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9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질 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회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 관리자 Fri, 13 Feb 2026 14:19:27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8 [판례]‘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대법 2021다248299 (2026. 1. 29.)대법 2021다248299 (2026. 1. 29.)*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 관리자 Fri, 13 Feb 2026 13:40:1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05 [행정해석]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질 의]□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 관리자 Mon, 19 Jan 2026 16:45:56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04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금품청산 및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05.26.)[질 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되는.. 관리자 Mon, 12 Jan 2026 16:44:3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03 [판례]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 사이의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후임자들을 상대로 업무인수인계까지 진행하였으나, 이직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참가인 회사에 대한 계약체결사실 등의 고지가 사직인지 여부서울행법 2024구합93343 (2025. 11.*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2024구합933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관리자 Mon, 12 Jan 2026 16:43:0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02 [판례]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 2020다270947, 2020다270954(병합) (2025. 12. 11.)* 사건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1인 * 원고, .. 관리자 Mon, 05 Jan 2026 16:41:4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01 [행정해석]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소지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20 (2024.04.24.)[질 의]1. 구직(D-10) 체류자격 근로자를 최대 체류기간인 6개월 기간제근로자(인턴)로 사용 후,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하여 해당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3년) 내인 6개월,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총 3년의 기간을 기간제근로자.. 관리자 Mon, 22 Dec 2025 16:39:51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00 [행정해석]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01. 20.)[질 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회 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 관리자 Mon, 22 Dec 2025 16:39:03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9 [판례]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두51598 (2025. 11. 6.)*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5다20473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관리자 Mon, 08 Dec 2025 16:37:40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8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질 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관리자 Mon, 08 Dec 2025 16:36:3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7 [판례]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다258296 (2025. 8. 14.)*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1다258296 임금 *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건우, .. 관리자 Mon, 24 Nov 2025 16:35:0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6 [행정해석]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5 (2023.01.30.)[질의]□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회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관리자 Mon, 24 Nov 2025 16:33:07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5 [행정해석]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70 (2022.11.28.)[질의]□ 관련 현황-(재)A시사회서비스원이 A시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3년간 위탁받아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사업인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서비스원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의 기간제근로자 사.. 관리자 Mon, 10 Nov 2025 16:31:4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4 [판례]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다225074, 2021다225081 (2025.10.30.)*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25074(본소)  임금, 2021다225081(반소) 사납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반소피고) 6의 소송수계신청인 : 원고(반소피고) 6의 소송수계신청인 1 .. 관리자 Mon, 10 Nov 2025 16:29:57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06 [행정해석]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질 의]□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회 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 관리자 Mon, 27 Oct 2025 16:48:4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2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1.「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합니다.가. 변경 이유-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시간 단위로 부여.. 관리자 Mon, 20 Oct 2025 16:26:30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1 [판례]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23다209106 (2025. 9. 26.)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다209106  임금*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 관리자 Mon, 20 Oct 2025 16:24:5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93 [판례]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서울행법 2024구합69623 (2025. 7. 17.)*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5. 5. 8.* 판결선고 : 2025. 7. 17.[주 문]1. 중앙.. 관리자 Mon, 13 Oct 2025 16:28:2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7 [판례]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대법원 2020다219454, 2020다219461(병합), 2020다219478(병합) (2025. 8. 28.)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0다219454 임금 / 2020다219461(병합) 임금 / 2020다219478(병합)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 관리자 Mon, 29 Sep 2025 14:54:36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6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지법 2024나39661 (2025. 8. 22.)*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2024나39661  임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1)  담당변호사 김진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김준태*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관리자 Mon, 29 Sep 2025 14:51:2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5 [판례]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24구합3326 (2025. 7. 25.)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25. 6. 13.* 판결선고 : 2025. 7. 25.[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리자 Mon, 15 Sep 2025 10:11:57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4 [행정해석]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질 의]□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 관리자 Mon, 15 Sep 2025 10:05:2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3 [행정해석]교원이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00 (2023.05.22.)[질 의]□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 관리자 Mon, 01 Sep 2025 08:55:3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2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07.04.)[질 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88, .. 관리자 Mon, 01 Sep 2025 08:51:4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80 [행정해석]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07.04.)[질 의]□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 관리자 Mon, 18 Aug 2025 10:06:1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9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06.16.)[질 의]□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 관리자 Mon, 18 Aug 2025 10:04:43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8 [행정해석]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78 (2025.06.26.)[질 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회 .. 관리자 Mon, 11 Aug 2025 11:02:4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7 [판례]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22다294633 (2025. 3. 13.)* 사건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다294633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관리자 Mon, 11 Aug 2025 10:58:26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6 [행정해석]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03.)[질 의]□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채움공제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 관리자 Mon, 04 Aug 2025 09:26:0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5 [행정해석]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5 (2022. 12. 02)[질 의]□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도 근로자.. 관리자 Mon, 04 Aug 2025 09:21:5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4 [행정해석]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한 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95 (2021. 4. 5.)[질 의]1. A직원이 2021.3.24.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직무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되는 직원이 입사 시기가 한 달여 걸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1달 연장이 가능.. 관리자 Wed, 23 Jul 2025 13:30:26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3 [행정해석]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법제처 25-0311 (2025. 7. 7.)1. 질의요지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 관리자 Wed, 23 Jul 2025 13:27:37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2 [판례]외국인 직원이 무단결근해서 법에 따라 이탈 신고를 했어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장에서 퇴거 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24구합860 (2025. 5. 16.)*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2024구합8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변론종결 : 2025. 4. 11.* 판결선고 : 2025. 5. 16.[주 문]1. 중앙노동위.. 관리자 Tue, 08 Jul 2025 15:33:4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1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459 (2021.02.17.)[질 의]□ 협의회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 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회 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 관리자 Tue, 08 Jul 2025 15:30:21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70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05.08.)[질 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회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관리자 Mon, 23 Jun 2025 16:20:5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9 [행정해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25-0293 (2025.06.04.)1. 질의요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자 Mon, 23 Jun 2025 16:03:2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8 [행정해석]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질 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해고한 후, 나머지 근로자의 정년이 만료되었으나 촉탁직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나머지 근로자와 .. 관리자 Mon, 09 Jun 2025 16:40:30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7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질 의]○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     - 금번, 국회의원 선거일(4.11)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회 시]○ '국회의원 선거일' .. 관리자 Mon, 09 Jun 2025 16:39:0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6 [행정해석]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04.10.) [질 의]◯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회 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 관리자 Mon, 26 May 2025 17:17:40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5 [판례]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도19305 (2025.04.24.) * 사건 : 대법원 2024도19305 업무상배임*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4.11.27. 선고 2023노2779 판결* 판결선고 : 2025.04.24.[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관리자 Mon, 26 May 2025 17:17:0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4 [행정해석]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12.12.) 【질 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 예산 소진 시”, “질병, 개인 사정으로 7일 이상 근로제공이 곤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대체 중인 정규직 휴직자가 조기 복직한 경우” 계약을 해지.. 관리자 Mon, 12 May 2025 14:59:2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2 [판례]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다244942 (2025. 01. 23.)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9다244942 임금*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기술보증기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5.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6.18. 선고 2016나20877.. 관리자 Mon, 12 May 2025 14:56:56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1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근로기준정책과-993 (2022.03.25.)[질 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하는데 있어 해고(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 관리자 Tue, 29 Apr 2025 09:36:1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0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법제처 25-0155 (2025.04.07)1. 질의요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각주: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 관리자 Tue, 29 Apr 2025 09:35:16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9 [판례]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서울행법_2024구합66730 (2025. 3. 20.)*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25. 2. 27.* 판결선고 : 2025. 3.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 관리자 Mon, 14 Apr 2025 11:38:3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6 [행정해석]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04.13.)[질 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관리자 Mon, 14 Apr 2025 11:34:07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5 [판례]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23구합81770 (2024.09.05.)*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24... 관리자 Mon, 31 Mar 2025 09:43:22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4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05.18.)[질 의]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회 시]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 관리자 Mon, 31 Mar 2025 09:41:26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1 [행정해석]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질 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왔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변경으로 8시간 미만 잔여 연.. 관리자 Mon, 17 Mar 2025 10:59:3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0 [행정해석]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질 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에 관한 보수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회 시]□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 관리자 Mon, 17 Mar 2025 10:58:1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9 [행정해석]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벌여부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08)[질 의]□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회 시]□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 관리자 Tue, 04 Mar 2025 17:59:1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8 [행정해석]기업의 채용 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07.05)[질 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구직자에게 전달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 관리자 Tue, 04 Mar 2025 17:55:17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7 [판례]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다204876 (2025. 1. 23.)*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19다204876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원고 명단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관리자 Mon, 17 Feb 2025 14:59:40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6 [판례]월 기본급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다300626 (2025. 1. 9.)* 사건 :  대법원  2020다300626  임금*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과 같다. <별지 생략>* 피고, 상고인 : ○○컨트롤스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판결선고 : 2025. 1. 9.[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리자 Mon, 17 Feb 2025 14:58:41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5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질 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회 시]□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관리자 Mon, 03 Feb 2025 11:51:10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4 [판례]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두34122 (2024.12.24.)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피고, 상고인 : 여수.. 관리자 Mon, 03 Feb 2025 11:47:52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3 [행정해석]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근로기준정책과-645 (2020.02.12.) [질 의]□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회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 관리자 Mon, 13 Jan 2025 14:02:42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2 [행정해석]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06.25.) [질 의]□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관리자 Mon, 13 Jan 2025 13:50:51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1 [행정해석]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질 의]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회 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 관리자 Mon, 30 Dec 2024 13:12:13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0 [판례]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다302838 (2024. 12. 19.)* 사건 : 대법원 판결 2023다302838 임금*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 관리자 Mon, 30 Dec 2024 13:08:5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9 [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법제처 24-0778 (2024.11.04.)1. 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 관리자 Mon, 16 Dec 2024 17:19:3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8 [행정해석]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근로기준정책과-107 (2021.01.12.)【질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Mon, 16 Dec 2024 17:17:0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7 [행정해석]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4-0775 (2024.11.20.) 1. 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 관리자 Mon, 02 Dec 2024 10:01:5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6 [판례]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다276823 (2024.11.14.) * 사건 : 대법원 2023다27682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A*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2나45458 판결* 선고일 : 2024.11.1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 관리자 Mon, 02 Dec 2024 09:59:1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5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법제처 24-0701 (2024.11.04.) 1. 질의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함)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각주: 「산업안전보.. 관리자 Mon, 18 Nov 2024 10:06:32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4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 09. 30.) 【질 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회 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 관리자 Mon, 18 Nov 2024 10:03:5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3 [판례]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33874 (2024. 7. 25.) * 사건 : 대법원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 선고일 : 2024. 7. 25.[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리자 Mon, 04 Nov 2024 09:45:42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2 [판례]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서울행법 2024구합52762 (2024.08.22.)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2024구합527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A*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24.05.02.* 판결선고 : 2024.08.22.    【주 문】   1. 피고가 2023.10.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 관리자 Mon, 04 Nov 2024 09:42:0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8 [판례]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8212 (2024.09.13.)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2022가합548212 임금* 원고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피고 : 1. 한국○○ 주식회사2.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24.07.19.* .. 관리자 Mon, 21 Oct 2024 09:22:43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7 [행정해석]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법제처 24-0586 (2024.10.0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관리자 Mon, 21 Oct 2024 09:18:37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6 [판례]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서울행법 2023구합67989 (2024.06.27.)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4다250873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 A*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B*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4.5.9. 선고 2023나57244 판결* 판결선고 : 2024.09.12.  &.. 관리자 Mon, 07 Oct 2024 09:55:57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5 [행정해석]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 【질 의】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회 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 관리자 Mon, 07 Oct 2024 09:53:2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4 [행정해석]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질 의】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 관리자 Mon, 23 Sep 2024 09:37:26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3 [판례]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3다217312 (2024.07.11.)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다217312 임금등* 원고, 상고인 : 1. A ~ 8. H* 피고, 피상고인 : I*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1.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판결선고 : 2024.07.11.【주 문】원심판결 중 .. 관리자 Mon, 23 Sep 2024 09:33:3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2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63 (2021.01.23.) 【질 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지【회 시】   ❏「근.. 관리자 Mon, 09 Sep 2024 09:37:20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1 [판례]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전고법 2023누12574 (2024.05.16.) * 사건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2023누125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9.7. 선고 2022.. 관리자 Mon, 09 Sep 2024 09:35:30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0      【질 의】❏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다만, 동 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4주 .. 관리자 Mon, 26 Aug 2024 09:45:00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9 【질 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이는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관공.. 관리자 Mon, 26 Aug 2024 09:43:2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7 [ 판례 ]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다246545 (2024.07.25.)*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46545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판결선고 : 2024.07.25.【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관리자 Mon, 12 Aug 2024 09:32:23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6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05.08.)【질 의】❏ 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수 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회 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관리자 Mon, 12 Aug 2024 09:29:32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4 [ 행정해석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법제처 24-0345 (2024.07.09.)【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 관리자 Mon, 29 Jul 2024 09:19:13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3 [ 행정해석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47 (2024.02.01.)【질 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관리자 Mon, 29 Jul 2024 09:16:3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2 [ 행정해석 ]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과-994 (2021.04.28.)【질 의】❏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관리자 Mon, 15 Jul 2024 09:09:5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1 [ 행정해석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47 (2022.01.27.)【질 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리자 Mon, 15 Jul 2024 09:08:21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0 [ 행정해석 ]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근로기준정책과-169 (2023.01.17.)【질 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 관리자 Mon, 01 Jul 2024 09:10:4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9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질 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이나 국민의 생명, 건.. 관리자 Mon, 01 Jul 2024 09:09:5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8 [ 행정해석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06.28.)【질 의】❏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회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 관리자 Mon, 17 Jun 2024 09:15:11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7 [ 행정해석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법제처 24-0114 (2024.06.03.)【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관리자 Mon, 17 Jun 2024 09:14:33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6 [ 행정해석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04.28.)【질 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관리자 Mon, 03 Jun 2024 11:16:22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5 [ 행정해석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질 의】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 관리자 Mon, 03 Jun 2024 11:14:1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4 [ 판례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대법원 2024도1309 (2024.04.25.)*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1. 선고 2023노589 판결* 판결선고 : 2024.04.25.【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관리자 Mon, 20 May 2024 09:04:1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3 [ 행정해석 ]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04.20.)【질 의】❏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 관리자 Mon, 20 May 2024 08:54:19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2 [ 판례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다300559 (2024.04.12.)*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관리자 Tue, 07 May 2024 09:05:41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1 [ 행정해석 ]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07.)【질 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회 시】❏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 관리자 Tue, 07 May 2024 09:03:25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0 [ 행정해석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8 (2023.03.13.)【질 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 관리자 Mon, 22 Apr 2024 08:54:24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9 [ 행정해석 ]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877 (2023.03.17.)【질 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회 시】❏ 임금인상을 소급하기.. 관리자 Mon, 22 Apr 2024 08:51:01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8 [ 판례 ]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20다272684 (2023.11.09.)*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9.18. 선고 (인천)2019나13986.. 관리자 Mon, 08 Apr 2024 14:39:06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7 [ 행정해석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8 (2023.03.13.)【질 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 관리자 Mon, 08 Apr 2024 14:37:48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6 [ 행정해석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05,16)【질 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회 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 관리자 Mon, 25 Mar 2024 17:40:52 +0900 http://www.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5 [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9 (2022.01.28.)【질 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회 시】❏ 「근.. 관리자 Mon, 25 Mar 2024 17:39:41 +0900